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약이나 분쟁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자서명도 서명으로 인정돼요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의 효력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즉, 종이에 손으로 한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특히 계약 당사자끼리 "이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져요.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문제는 효력 자체보다 "누가 서명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서명 이미지는 복사하기 쉬워서, 나중에 "내가 한 서명이 아니다"라는 다툼이 생기면 실제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 줘야 할 수 있어요.
- 서명한 파일을 주고받은 기록 남기기: 계약서를 보내고 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이 본인 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전자서명으로 계약한다"는 문구 넣기: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전자서명 방식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아요.
- 중요한 계약은 본인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본인 인증 기록이 남는 전자계약 서비스나 인증서 서명을 함께 고려하세요.
- 법으로 방식이 정해진 서류는 따로 확인: 일부 서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만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제출처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PDF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서
- 서명 준비: 전자서명 만들기에서 손으로 그리거나, 흰 종이에 한 서명을 찍어 올려 투명 배경 서명을 만들어요.
- 서명란에 놓기: PDF 서명 넣기에서 계약서를 열고, 서명란이 있는 페이지에 서명을 놓은 뒤 크기와 위치를 맞춰요.
- 날짜·이름 넣기: 날짜 칸, 이름 칸이 있다면 함께 채워요.
- 확인 후 저장: 저장한 PDF를 다시 열어 모든 서명란이 채워졌는지 확인해요.
- 안전하게 보내기: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라면 PDF에 열기 암호를 걸어 보내고, 암호는 문자처럼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명 이미지를 여러 계약서에 계속 써도 되나요?
써도 되지만, 서명 이미지 파일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OK도구는 서명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서, 저장한 파일만 잘 관리하면 돼요.
상대방이 보낸 PDF에 서명만 넣으면 계약이 끝나나요?
양쪽이 모두 서명하고 서로 서명된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해요. 계약서 내용과 서명란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하세요.